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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단계 하락 기준 및 적용 여부 문의
말랑한고래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20: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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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또는 2단계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가 매번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계 하락의 기준이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5 02:55
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 번 적용된 평가는 다음 평가에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계 하락의 기준은 직전 평가의 가산지급일과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있는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평가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평가마다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이전의 평가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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