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30인 미만 요양원 시설 기준에 따르면 특별침실은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하므로 필수로 요구됩니다. 반면, 면회실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면회실은 필수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 35조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1항의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별표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