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부당청구 후 보안청구를 진행할 때, 입소 날짜를 수정하는 것은 허위청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직원 미배치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청구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후 환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안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환수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 입소자 입퇴소 보고와 직원 입퇴사 보고를 확인하고, 작년 11월 입소 당시의 직원 인력배치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면 보안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