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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및 급여 처리에 대한 문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가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며, 공단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0분 이상 근무했을 때 남는 30분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1
AI가 작성한 답변질문자가 고른 답변2024.05.2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단의 수가는 이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되며, 4시간 30분부터 7시간 30분까지의 근무에 대해 30분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또한, 공단은 270분 이상 근무했을 때 남는 30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는 센터의 재량에 따라 요양사에게 지급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센터는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댁에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이러한 규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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