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지정심사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시간제로 책정할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근로계약서의 필수사항 포함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월급제로 5명 이하로 채용할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상해보험은 기관에서 가입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