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 창업
요양원 설립 조건과 창업 절차 한눈에
- 요양원 입소정원
- 10명 이상1명당 연면적 23.6㎡ 이상
- 공동생활가정 정원
- 5~9명1명당 연면적 20.5㎡ 이상
- 요양보호사 배치
- 2.1명당 1명입소자 기준
- 지정 유효기간
- 6년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요양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따로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맞춰야 합니다.
-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행정처분·평가 결과 등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요양원 설립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고, 법이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낮 시간 돌봄 시설을 열려면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함께 보세요.
1. 설치 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이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내줍니다.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 법인이면 정관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 부담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서(서비스 내용과 의료기관 연계 포함)
- 토지·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건물은 소유가 원칙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나 입소비용을 전액 받는 시설 등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2. 시설 기준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 구분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 1명당 연면적 | 23.6㎡ 이상 | 20.5㎡ 이상 |
침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고, 여럿이 쓰는 침실 한 곳의 정원은 4명 이하입니다.
3.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을 둡니다(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부터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맞추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부칙 제2조).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별표 4).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 인력 등 직종별 자격과 인원도 별표 4에 정해져 있으니, 정원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4. 장기요양기관 지정
설치 신고만으로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인력을 갖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서류: 지정신청서, 일반현황·인력·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시행규칙 제23조)
- 심사: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그 지역의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수요 등을 봅니다(법 제31조제3항)
- 지정 전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
5. 지정 뒤에 챙길 것
- 지정 유효기간 6년: 지정받은 날부터 6년이고(법 제32조의3),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제32조의4).
- 변경지정: 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지정을 받습니다(제33조).
- CCTV: 설치하고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합니다(제33조의2).
-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제36조).
펴나니 수익 계산은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지역별 수요와 기준은 관할 시·군·구와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후보지 반경의 요양시설 정원·대기와 노인 인구를 입지 분석으로 직접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설립 상담으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