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 창업
주간보호센터 창업, 설치 신고부터 지정까지
- 시설 연면적
- 90㎡ 이상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추가
- 요양보호사 배치
- 7명당 1명이용자 기준(치매전담실 4명당 1명)
- 지정 유효기간
- 6년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인건비 지출비율
- 48.6%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대비
-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려면 따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합니다.
- 토지·건물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면 되고, 이용자 10명을 기준으로 갖출 방과 인력이 달라집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시설인가
흔히 주간보호센터라고 부르는 곳은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시설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낮이나 밤 동안 보호하면서 생활을 돕고 심신 기능을 유지·향상하는 서비스입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 가운데 주·야간보호에 해당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크게 설치 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 6년마다 지정 갱신의 순서로 갑니다.
1. 설치 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내줍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8조).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 법인이면 정관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이용료 등 이용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 포함)
- 토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요양원은 토지·건물 소유가 원칙이지만(시행규칙 제20조), 주·야간보호는 처음부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 시설 기준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습니다.
- 면적: 시설 연면적 90㎡ 이상.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또는 침실)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 치매전담실: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면 1실당 이용정원은 25명 이하이고,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합니다.
- 갖출 곳: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사무실과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기능을 다 갖추는 조건으로 한 공간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급식을 외부에 맡기면 조리실을, 세탁물을 전부 맡기면 세탁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도·화장실·생활실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달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합니다. 배회하는 이용자를 위해 바깥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달되 화재 같은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려야 합니다.
3. 인력 기준
주·야간보호의 인력 기준도 별표 9에 있고, 이용자 10명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직종 | 이용자 10명 이상 | 이용자 10명 미만 |
|---|---|---|
| 시설장 | 1명(상근) | 1명(상근) |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두지 않아도 됨 |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 사무원 | 1명(이용자 25명 이상일 때) | 두지 않아도 됨 |
| 조리원 | 1명 | 1명 |
| 보조원(운전사) | 1명 | 두지 않아도 됨 |
예를 들어 이용자가 20명이면 20 ÷ 7 ≈ 2.9이므로 요양보호사가 3명은 있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은 요양보호사를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두고, 고시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둡니다.
- 상근: 시설장은 하루 8시간, 한 달 20일 이상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겸직 금지: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으로 운영할 때는 시설장이 해당 자격이 있으면 그 직종을 겸할 수 있고, 이때 상시 근무자는 시설장을 포함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일한 물리·작업치료사, 같은 곳에서 5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교육을 마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입니다(별표 9 제3호).
4. 장기요양기관 지정
설치 신고만으로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지정 서류와 사전 상담은 요양원과 같아 요양원 설립 조건과 창업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지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하려는 사람의 급여 제공 이력과 행정처분, 운영 계획과 함께 그 지역의 노인 인구, 치매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를 봅니다(법 제31조제3항). 들어갈 지역에 주·야간보호가 얼마나 있고 정원이 얼마인지는 지역으로 시설 찾기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지정 뒤에 챙길 것
- 지정 유효기간 6년: 지정받은 날부터 6년이고(법 제32조의3),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이 유효합니다(제32조의4).
- 변경지정: 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지정을 받습니다(제33조).
- CCTV: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에서 빠집니다(제33조의2제1항제1호).
-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제36조).
준비할 때 볼 숫자
2026년 주·야간보호 하루 급여비용(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입니다. 이용자는 이 가운데 15%를 본인부담으로 냅니다.
| 등급 | 하루 급여비용 | 하루 본인부담(15%) |
|---|---|---|
| 1등급 | 69,730원 | 약 10,460원 |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8,454원 |
- 인건비 지출비율: 주·야간보호 기관은 받은 급여비용의 48.6%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고시 제11조의2). 인건비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도 들어갑니다.
- 월 한도액 추가: 이용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다니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액을 더 쳐 줍니다. 치매전담실은 50% 범위입니다(고시 제13조).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에 15%를 곱한 값이고,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적게 냅니다. 펴나니 수익 계산은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지역별 수요와 기준은 관할 시·군·구와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후보지 반경의 주야간보호·요양원 정원과 노인 인구를 입지 분석으로 직접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설립 상담으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