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눈에, 대상·보험료·급여·본인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2026년, 시행령 제4조
- 재가급여 본인부담
- 15%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본인부담
- 20%요양원 등
- 등급판정 기한
- 30일 이내신청서 낸 날부터
-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 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가지이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이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소득이 낮으면 40% 또는 60% 줄어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제도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다른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따로 운영하지만, 보험자는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법 제7조).
건강보험이 병원·약국의 진단과 치료를 맡는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가 대상인가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가입자는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대상이 됩니다(법 제12조, 제58조).
다만 보험에 들어 있다고 바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하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아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2조·제15조).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합쳐 걷되 고지서에는 따로 적습니다(법 제8조).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법 제9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시행령 제4조), 건강보험료율은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입니다. 둘을 나누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됩니다.
국가는 해마다 예산 범위에서 그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법 제58조). 중증 장애인과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줄여 줍니다(시행령 제5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세 가지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법 제23조).
| 종류 | 내용 | 자세히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 서비스 비교 |
| 시설급여 | 요양원(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 | 요양원 비용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법 제28조). 2026년 1등급은 2,512,900원,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는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본인부담과 감경
서비스를 쓰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내지 않습니다(법 제40조제2항).
- 60% 감경: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을 받은 분,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분(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봄)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분(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봄)
월 한도액을 넘긴 재가급여,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제3항). 실제 금액 계산은 요양원 비용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이용 순서
- 신청: 공단 지사·인터넷·앱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공단이 준 발급의뢰서로 병원·보건소에서 받아 냅니다.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안에 판정합니다(법 제16조).
- 인정서 받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법 제17조).
- 기관 계약과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이용하며, 본인부담금은 기관에 냅니다.
상황별로 이어 읽기
-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요양원 입소 조건
- 요양원과 요양병원,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견주려면: 요양원·요양병원·주야간보호·방문요양 비교
- 자격증 있는 가족이 직접 돌보려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시설을 세우려면: 요양원 설립 조건과 창업 절차, 주간보호센터 창업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예상 등급을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