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 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디서 무엇을 들고 하나
- 판정 기한
- 30일 이내신청서 낸 날부터, 30일 안에서 연장 가능
- 의사소견서 본인부담
- 20%공단 발급의뢰서로 받을 때(일반)
- 심사청구 기한
-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갱신 신청
- 90~30일 전유효기간 끝나기 전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으로 내고, 가족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하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고 치매, 뇌혈관성질환(뇌경색·뇌출혈 등), 파킨슨병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법 제12조).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등급을 줍니다(법 제15조제2항).
공단은 최근 6개월 안에 입원·퇴원이나 수술을 해서 몸 상태가 바뀌는 중인 '급성기 질환'이면 6개월 이상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 전에 가까운 운영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에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지 궁금하면 등급 모의 테스트로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이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고 신청하나
- 어디서: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어떻게: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처음 신청할 때).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때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낼 수 없습니다.
- 무엇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우편·팩스는 사본). 인터넷 신청은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법 제13조).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같은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0조).
| 대신 내는 사람 | 보여 줄 것 |
|---|---|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
|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일 때) |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대리인 지정서 |
방문 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1. 방문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사합니다(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조사 날짜·장소·조사자는 미리 알려 주고(법 제14조제3항),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2. 의사소견서.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분이 소견서를 아직 내지 않았으면, 조사 뒤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 의뢰서를 병원이나 보건소에 내고 받은 소견서를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발급비용은 일반은 20%, 소득이 낮은 분과 생계곤란자는 10%를 본인이 내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먼저 받으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다만 처음 신청이나 갱신이었거나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인 몫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 거동이 아주 불편해 1·2등급이 예상되는 분과 정해진 섬·벽지에 사는 분은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3. 등급판정위원회. 공단은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법 제15조). 위원회는 신청인과 가족, 소견서를 쓴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날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16조).
판정이 끝나면 공단은 등급·급여 종류·유효기간이 적힌 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쓸지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법 제17조, 시행규칙 제6조). 등급을 받지 못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 줍니다. 유효기간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조).
인정서를 받은 뒤에는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요양원 입소 조건, 서비스 종류는 요양원·요양병원·주야간보호·방문요양 비교에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먼저 이유를 나눠 봅니다. 공단은 조사 뒤에 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심사청구가 아니라 다시 신청하거나 등급변경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 다시 신청: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처음과 같은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 신청: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바뀌면 의사소견서를 붙여 변경을 신청합니다(법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
- 심사청구: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공단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립니다(시행령 제22조).
| 단계 | 기한 | 내는 곳 |
|---|---|---|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못 냄)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따름 | 법원 |
심사청구는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것을 증명하면 기한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제2항).
유효기간과 갱신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공단은 갱신 신청은 신분을 확인한 뒤 전화로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갱신 횟수·등급·질병으로 보아 상태가 쉽게 나아지기 어렵다고 보는 기준에 맞으면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이 조사를 원하면 조사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3항).
인정서를 받으면 이용할 기관과 계약합니다. 지역과 유형을 골라 정원·대기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