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 입소 자격
요양원 입소 조건, 장기요양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 바로 입소 가능한 등급
- 1~2등급시설급여 대상
- 3~5등급
- 조건부등급판정위원회 인정 필요
- 판정 기한
- 30일 이내신청서 낸 날부터
- 첫 인정 유효기간
- 2년갱신 때 등급별로 늘어남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등급은 요양원(시설급여)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아니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조건은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1·2등급은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3~5등급은 정해진 사유를 인정받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점수 기준과 조사 항목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건강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제12조).
신청서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붙입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만 내면 되고,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은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제13조).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시행령 제7조).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미만 |
요양원은 1·2등급이 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등급이어도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3항). 요양원 입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법 제16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기간을 놓치지 않게 미리 챙기세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예상 등급을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