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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자격2026년 기준

요양원 입소 조건, 장기요양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바로 입소 가능한 등급
1~2등급시설급여 대상
3~5등급
조건부등급판정위원회 인정 필요
판정 기한
30일 이내신청서 낸 날부터
첫 인정 유효기간
2년갱신 때 등급별로 늘어남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등급은 요양원(시설급여)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아니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조건은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1·2등급은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3~5등급은 정해진 사유를 인정받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점수 기준과 조사 항목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건강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제12조).

신청서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붙입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만 내면 되고,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은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제13조).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시행령 제7조).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요양원은 1·2등급이 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등급이어도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3항). 요양원 입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법 제16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기간을 놓치지 않게 미리 챙기세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다면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예상 등급을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이 합니다.

등급 모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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