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 등급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 구간과 조사 항목
- 1등급
- 95점 이상장기요양인정점수
- 5등급
- 45~51점치매환자, 51점 미만
- 점수에 쓰는 항목
- 52개다섯 영역
- 판정 요건
- 6개월 이상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에 따라 정합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2등급은 요양원과 재가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점수 구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로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점수에 따라 아래 여섯 등급 가운데 하나로 판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심신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치매는 시행령 제2조(별표 1)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45점 이상이어도 치매가 없으면 5등급이 아니고, 45점에 못 미치면 치매가 있을 때만 인지지원등급이 됩니다.
방문 조사에서 보는 다섯 영역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능 상태, 질병과 증상, 환경,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냅니다.
-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 행동변화(14항목): 망상, 환청·환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뜨리기, 돈·물건 감추기, 슬픈 상태·울기, 부적절한 옷 입기, 불규칙 수면·주야 혼돈,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 재활(10항목): 운동장애 4항목(좌우 팔·다리), 관절제한 6항목(어깨·팔꿈치·손목과 손가락·고관절·무릎·발목)
점수는 이렇게 매깁니다
공단이 밝힌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2개 항목을 판단 기준에 따라 조사합니다.
- 영역별로 원점수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기능은 완전자립 1점, 부분도움 2점, 완전도움 3점입니다.
- 영역별 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 52개 항목 결과와 영역별 환산 점수를 수형분석(통계 모형)에 넣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 그 점수를 위 등급 구간에 맞춰 등급을 정합니다.
항목 점수를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니라 통계 모형을 거친 값이라 집에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점수와 함께 의사소견서, 조사 때 적은 특기사항을 보고 판정하며, 필요하면 유효기간 조정이나 급여 이용에 관한 의견을 붙입니다.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서비스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달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 등급 |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재가 월 한도액(2026년) |
|---|---|---|
| 1등급 | 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원) | 2,512,900원 |
| 2등급 | 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원) | 2,331,200원 |
| 3등급 | 재가급여(시설급여는 조건부) | 1,528,200원 |
| 4등급 | 재가급여(시설급여는 조건부) | 1,409,700원 |
| 5등급 | 재가급여(시설급여는 조건부)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 676,320원 |
3~5등급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요양원 입소 조건에,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와 서비스별 차이는 요양원·요양병원·주야간보호·방문요양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한 달에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액을 더 쳐 줍니다(고시 제13조).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면 50% 범위입니다.
상태가 바뀌면
등급을 받은 뒤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나아지면 의사소견서를 붙여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신청·갱신·이의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예상 등급을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공단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