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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2026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6년 얼마로 인정되나

한눈에 보기
하루 인정 시간
60분하루 1회, 더 일해도 같음
하루 급여비용
25,320원2026년 방문요양 60분
한 달 인정 일수
20일예외 대상은 20일 넘게
가족요양비(현금)
240,450원/월섬·벽지 등, 별개 제도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이며,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하루에 몇 시간을 돌봐도 60분 급여비용을 하루 한 번, 한 달 20일까지만 인정합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 수급자면 하루 90분(34,120원)을 20일 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흔히 쓰는 말이고, 고시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공단은 정해진 급여비용을 기관에 주고,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입니다(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1조의8제2항).

인정받는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또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입니다(시행령 제11조).
  • 기관 소속과 신고: 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하고,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제2항).
  •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본 시간은 이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3조제3항).
  • 수급자만을 위한 일: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일만 인정하고, 다른 가족을 위한 집안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제23조제1항).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고시 제2조제3항) 이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급별 이용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있습니다.

인정 시간과 급여비용(2026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60분 넘게 방문요양을 해도 급여비용은 60분 기준(25,320원)으로 하루 한 번, 한 달 20일까지 인정합니다(고시 제23조제4항·제5항). 다만 아래 두 경우는 하루 90분 기준(34,120원)으로 20일을 넘겨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

경우 인정 기준 하루 급여비용
일반 60분, 하루 1회, 월 20일까지 25,320원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때 90분, 월 20일 넘게 34,120원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 수급자 90분, 월 20일 넘게 34,120원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 수급자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 가운데 정해진 항목에 '예'가 하나 이상 있어 폭력 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1·2등급 중증 가산 같은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할 때 붙는 월 한도액 추가도 받지 않습니다(제13조, 제23조).

한 달에 얼마인가: 계산 예시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으로 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라서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경우 한 달 급여비용 그중 수급자 본인부담(15%)
일반: 25,320원 × 20일 506,400원 75,960원
예외: 34,120원 × 30일 1,023,600원 153,540원

공단은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을 뺀 나머지(일반 예시면 430,440원)를 기관에 줍니다(법 제38조).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수급자가 내는 몫이 줄어듭니다(요양원 비용의 감경 항목 참고).

다른 재가 서비스를 함께 쓰면 모두 합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 들어야 하고, 넘는 만큼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제3항). 예를 들어 3등급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기관과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위 급여비용은 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받는 돈이고,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그대로 가는 돈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기관은 방문요양으로 받은 급여비용의 **87.0%**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고시 제11조의2). 이 인건비에는 기본급·수당뿐 아니라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들어가고, 1년 동안 기관 전체로 따지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시급이나 월급, 4대보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같은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법 제24조, 시행령 제12조).

구분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급여 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
돈이 가는 곳 기관 → 요양보호사 임금 수급자 본인
금액 하루 25,320원(60분) 등 월 240,450원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필요 없음

공단은 가족요양비의 돌봄 제공자를 가족·친지·이웃까지 폭넓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재가급여·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고,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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