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특례입소자 기준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를 특례입소자로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례입소자와 외박자 모두 일정한 등급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고시 및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