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주간보호센터를 신규로 오픈하기 위해 기존 센터의 건물과 장소를 양도받으려면, 먼저 기존 센터가 폐업한 후 양수자는 신규 심의를 거쳐 개업해야 합니다. 이 심의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며, 심의 불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양수계약서이며, 고촉자 종사자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대표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양도할 경우, 양수자는 해당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사실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