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가 퇴사할 경우, 병가 사용 내역을 무급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부합하지만, 가산을 받는 센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병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유급병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급병가일 경우에는 (14일/31일) 비율로 급여가 지급되며, 유급병가일 경우에는 (16일/31일) 비율로 지급됩니다. 또한, 최근 입사자가 퇴사하면서 전월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을 당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환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반납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차감 지급할 경우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