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Q&A

현지조사에서 이미 처분이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나 이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서류를 제출할 때 현지조사에서의 처분 내용과 겹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서류 검토 시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확인하며,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통 새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서류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망실처리하면서 넘어가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