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 창업
재가복지센터 창업, 방문요양센터 지정 기준과 순서
- 사무실 면적
- 16.5㎡ 이상시설전용면적, 연면적 기준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 사회복지사
- 1명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 지정 유효기간
- 6년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갖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합니다.
- 방에 머무는 시설이 아니라서 사무실과 집기면 되지만,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이라고 하면 대개 방문요양센터를 여는 일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 찾아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곳입니다. 순서는 설치 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 6년마다 지정 갱신입니다. 낮 시간 돌봄 시설을 함께 생각한다면 주간보호센터 창업도 보세요.
방문요양센터는 어떤 시설인가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등을 듭니다(제38조). 방문요양서비스는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 가운데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분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지역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흔히 쓰는 "재가복지센터"는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곳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설치 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내줍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8조).
방문요양만 할 때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주간보호보다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 법인이면 정관
- 이용료 등 이용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 포함)
위치도·평면도와 토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할 때 내는 서류라 방문요양만 한다면 빠집니다.
2. 시설 기준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습니다. 어르신이 머무는 방이 없으니 기준도 단순합니다.
- 면적: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갖출 것: 사무실, 그리고 통신설비·집기처럼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방문목욕을 함께 하면 이동용 욕조나 이동목욕차량을 더 갖춰야 합니다. 한 시설에서 여러 재가 서비스를 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인력 기준
인력 기준도 별표 9에 있습니다.
| 직종 | 방문요양 기준 |
|---|---|
| 시설장 | 1명(상근) |
| 사회복지사 | 1명(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
- 상근: 시설장은 하루 8시간, 한 달 2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 시·군의 읍·면 전 지역과, 동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곳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은 요양보호사 1급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교육을 마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입니다(별표 9 제3호). 방문요양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6조).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시설이 방문요양을 함께 하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별표 9 제5호).
4. 장기요양기관 지정
설치 신고만으로는 장기요양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재가급여를 하려는 곳의 시설·인력 기준은 앞에서 본 별표 9를 그대로 씁니다(시행규칙 제23조).
- 서류: 지정신청서,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 심사: 시·군·구가 공무원 1명과 전문가 4명 이내로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합니다
- 보는 것: 운영하려는 사람의 급여 제공 이력과 행정처분, 운영 계획, 그리고 그 지역의 노인 인구, 치매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법 제31조제3항)
- 사전 상담: 지정 기준은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2조의2).
5. 지정 뒤에 챙길 것
- 지정 유효기간 6년: 지정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 갱신 신청: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심사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이 유효합니다(제32조의4).
들어갈 지역 먼저 보기
지정 심사에서 지역의 노인 인구와 수요를 보는 만큼, 들어갈 곳에 방문요양 기관이 이미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시군구마다 기관 수는 지역으로 방문요양센터 찾기에서, 주변 시설 분포는 요양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은 설립 상담으로 남겨 주세요.
시군구마다 방문요양센터 수를 65세 이상 인구에 견준 숫자는 지역별 정원·노인 인구 보기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준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정 방침과 서류는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후보지 주변의 방문요양 기관 수와 노인 인구를 입지 분석으로 직접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설립 상담으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