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Q&A

수급자가 10명일 경우, 주간보호 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총 7명으로,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2명, 조리원 1명, 보조원 1명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10명이 출석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소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7명 이상 10명까지는 요양보호사 1명만 배치해도 됩니다. 따라서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